[형사소송법] 압수와 수색의 의의, 압수와 수색의 목적물, 압수와 수색의 요건, 압수와 수색의 절차, 압수와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압수물의 처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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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2) 수색의 의의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2) 수색의 목적물

3. 압수 • 수색의 요건
1) 범죄험의
2) 압수 • 수색의 필요성
3) 비례성의 원칙

4. 압수 • 수색의 절차
1) 압수 • 수색영장의 발부
2) 압수 • 수색영장의 집행

5. 압수 • 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체포 • 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3)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4)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수색 • 검증
5) 긴급체포시의 압수 • 수색 • 검증
6) 임의제출한 물건의 압수

6. 압수물의 처리
1) 압수물의 보관과 폐기
2)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압수 • 수색의 의의
1) 압수의 의의
압수란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압수는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을 행사하는 압류, 점유보관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는 영치, 일정한 물건의 제출을 명하는 제출명령의 세 가지를 내용으로 한다.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강제수사에는 제출명령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수색의 의의
수색이란 압수할 물건 또는 체포할 사람을 발견할 목적으로 주거 • 물건 •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2. 압수 • 수색의 목적물
1) 압수의 목적물
① 의의
압수의 목적물은 증거물이나 몰수물이다(제106조 제1항，제219조). 전자의 압수는 절차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후자의 압수는 판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압수의 특칙
㉠ 우체물: 피의자 • 피고인이 발송한 것이나 피의자 • 피고인에게 발송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 보관하는 것은 증거물로 사료되는 것인가를 불문하고 압수할 수 있다. 이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 이러한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심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107조，제219조).
㉡ 군사상 비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제110조，제219조).
㉢ 공무상 비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하지 못한다(제111조, 제219조).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