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보석의 의의, 구별개념(구속의 집행정지와 취소), 보석의 종류, 필요적 보석의 원칙, 보석의 절차, 보석의 집행, 보석의 취소와 실효 및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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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석의 의의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2) 구속의 취소

3. 보석의 종류
1) 청구보석과 직권보석
2)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

4. 필요적 보석의 원칙
1) 필요적 보석의 원칙과 제외사유
2) 임의적 보석

5. 보석의 절차
1) 보석의 청구
2) 법원의 심리
3) 법원의 결정

6. 보석의 집행
1) 보석조건의 이행
2)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제재

7. 보석의 취소 • 실효와 보증금의 몰수 • 환부
1) 보석의 취소와 실효
2) 보증금의 몰취와 환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석의 의의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 등을 조건으로 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구속의 집행정지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며 보증금 이외의 다양한 출석담보 수단을 조건으로 하고，피고인측에게 신청권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의 집행정지와 구별된다.

2) 구속의 취소
보석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데 불과하므로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석이 취소된 때에는 정지되어 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는 점에서 보석은 구속의 취소와 다르다.

<중 략>

① 청구권자
보석의 청구권자는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와 가족 •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제94조). 피고인이외의 자의 보석청구권은 독립대리권이다. 청구권자의 범위는 체포 • 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와 동일하다.

② 청구의 방법
보석의 청구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제1항). 심급을 불문하고 할 수 있으며，상소기간 중에도 가능하다(제105조).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후이면 지정된 장소에 인치하기 전에도 보석청구를 할 수 있다. 보석청구는 보석허가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중 략>

피고인이 ㉠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제102조 제2항).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