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 라스웰(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이론

목차

1. 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2.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에서 민주주의 이론

본문내용

정책학에서 민주주의를 설명하면서, 먼저 정책학을 탄생시키고 기초이론의 체계를 마련한 Lasswell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왜냐하면 정책학이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관점을 제시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실현할 수 있는 정책학의 지식과 이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정책의 지식과 기술이 특정한 집단이나 통치조직 등에 잘못 이용되거나, 그들의 이해관계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지하고 옹호하게 될 가능성도 크게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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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지식이나 정책학자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민주주의 사상에는 몇 가지 제약점이나 문제점이 있다.
첫째, 과학적인 이론과 지식을 갖춘 정책엘러트 계층은 사회공학의 능력과 정보분석 기술을 소유하여, 자기들의 이해관계와 기득권에 맞도록 대중을 조작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책이론이 정책현실에 적용되고 설명될 때는 얼마만큼 민주주의의 이상이 실현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실질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즉 교육받은 소수의 법률가 집단이나 정치인이 철인의 왕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평하고 정당하게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Lasswell정책학의 민주주의 사상은 좁은 의미의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와 공유된 가치만을 강조하게 된다는 비판이다.

<중 략>

후기실증주의 정책학은 정책현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정책현실을 해석하는 규범주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방법론적으로는 논리적인 연역이나 경험주의 등과 좁은 입장에서 벗어나서, 과학적 발견과 동시에 해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논리를 개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복잡한 정책현실 그 자체를 회피하기보다 다양하고도 복합적인 인식개념과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후기실증주의 정책이론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