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 접근방법

저작시기 2015.03 |등록일 2015.03.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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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정치중심 접근방법
1. 군자론 접근방법
2. 정치체제 접근방법
3. 제도 접근방법
4. 엘리트이론 대 집단이론 접근방법

Ⅱ. 정책과정 접근방법

Ⅲ. 정책분석 접근방법

Ⅳ. 범제학적 접근방법

Ⅴ. 정책사례 접근방법

본문내용

I. 정치중심 접근방법
정책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정치의 속성과 특성을 가진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학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정치는 물론 서양 중심의 권력론에 기초한 정부의 구성과 권한의 분배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양사상에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선악과 시비, 정당성, 무엇이 올바른가(正) 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두면서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정치, 시민을 위한 위민(爲民)정치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인의(仁義)의 정치이고, 이것을 실천하는 학문이 정책학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학의 접근방법으로 서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정치체제, 제도주의, 엘리트주의, 집단이론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에 동양에서는 수신을 한 군자들의 의사결정과 방법에 초점을 둔 군자론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1. 군자론 접근방법
정책학의 접근방법에서 본 군자(君子)는 수신(修身)을 전제로 해서 시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민을 위한 정사(政事)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춘 정책결정자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이와 같은 군자들이 중심주체가 되어 국사를 결정하고 집행할 때, 군자는 서양사회에서 보면 엘리트이다. 동시에 왕이나 통치자를 지칭하는 개인적 의미의 군자이면서 집단적 군자인 군자엘리트라고도 할 수 있다.
군자론 접근방법에서 보면, 정책은 군자들의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책임과 사명감 및 소명의식의 결과산물이다. 이것을 자신의 이름과 가문의 명예와 심지어 생명을 걸고 국사를 담당한다는 정명론으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다에서 '답다'라는 의미이다.
동양에서의 군자나 군자엘리트는 그렇다고 카스트제도 등과 같이 신분계급에서 분리되어 존재하는 계층이나 세력은 아니다. 선천적 신분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수신을 하고 군자다운 인격과 자격을 가지고 국사나 가사 및 사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결정 할 수 있으면 군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사의 담당자로서 군자는 국가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고 이것을 활용할 실천덕목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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