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검사의 의의와 성격, 검찰청의 의의와 종류, 검사의 조직과 구조,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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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 검사의 의의
2.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2) 단독제의 관청

Ⅱ. 검찰청
1. 검찰청의 의의
2. 검찰청의 종류

Ⅲ. 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의 독립성과 검찰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 의의
(2) 내용
(3) 효과
3.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권

Ⅳ.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검사의 직무
2. 수사의 주체
(1) 수사권
(2) 수사지휘권
(3) 수사종결권
3. 공소권의 주체
(1) 공소제기의 독점자
(2) 공소수행의 담당자
4. 재판의 집행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검사의 의의와 성격
1. 검사의 의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 공소제기권자, 공소유지자, 재판집행의 지휘 • 감독자로서 범죄수사부터 재판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 관여하여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능동적 • 적극적 국가기관이다.

2. 검사의 성격
(1) 준 사법기관
검사는 직무상 행정기관에 속하지만 그 직무가 사법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법권독립의 정신은 검사에게도 요구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검사는 준 사법기관으로 이해된다. 이 때문에 검사에게는 법관에 준하는 임용자격이 요구되고 신분보장도 인정받고 있다.

(2) 단독제의 관청
검사는 단독제의 관청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검찰권을 행사하며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보조기관으로서 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찰청에 2인 이상의 검사가 있는 때에도 검사 각자가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검찰청을 구성하는 데 지나지 않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검찰권의 행사에는 합의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