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과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실체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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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1) 형사소송의 이념
(2) 이념의 상호관계

2.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3. 적정절차의 원리
(1) 서설
(2) 내용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의의
(2) 신속한 재판의 필요성
(3)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4)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형사소송의 이념
형사소송의 최고이념은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실체진실의 발견도 적정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한을 받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주의，적정절차,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이념의 상호관계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방어권을 보호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의 이념은 후퇴하게 되고，반대로 적정절차와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면 실체진실의 발견이 제한된다.

<중 략>

① 의의
공정한 재판의 원칙은 독립된 법관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며 정의와 공평을 이념으로 하는 재판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내용
㉠ 공평한 법원의 구성: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법원은 편파적인 재판을할 위험이 없고，독립성이 보장되는 법관으로 구성해야 한다. 예) 제척 • 기피 • 회피제도(제17조 내지 제24조), 관할이전, 공소장일본주의
㉡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공정한 재판이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제269조)，피고인의 공판정출석권(제276조)，피고인의 진술권(제286조)，진술거부권(제283조의2)，증거신청권(제294조)，증거보전청구권(제184조) 등

<중 략>

공판준비절차: 공소장 부본의 송달(제266조),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제267조，제270조),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와 증거제출(제273조，제274조) 등의 공판준비절차에 의하여 공판기일에서의 심리의 원활과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2007.개정법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판 전 준비절차(제266조의5 내지 14) 및 기일간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15)를 도입함으로써 심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