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가계부채의 의미
2. 가계부채의 현황
3.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문제점

III. 결론
1. 대응 방안
2. 시사점

본문내용

I. 서론
2014년 9월 기준 한국은행의 국민계정과 가계신용 통계를 기준으로 가계부채 총액는 1,050조원 가량이고, 8월 말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2012년 기준 국민개인가처분소득은 707조원으로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1년 134.3%에서 지난해엔 135.6%로 더 높아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이다. 이 수치는 2004년도에 하락했다가 2005년 108.6로 치솟은 뒤 8년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소득보다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가계부채 구조가 해마다 악화하고 있는 것이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소득보다 빠른데다 질적 측면에서도 악화하고 있다. 빚 총량 뿐 아니라 취약한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가계부채 문제가 한계상황에 와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이미 정치계에서도 뜨거운 감자이고 정치인들이 그 심각함에 대해 토로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가계부채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구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계와 여러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이다. 가계부채 문제를 포커스로 맞추며 집중조명 중에 있다.
가계부채는 단순히 개개인의 빚 문제를 넘어 수많은 가계에 원리금 상환의 고통을 주고 있고, 금융기관 경영에 잠재적 위험요인이다. 가계부채가 급증한 영국의 경우 지난 2008년 경제위기 때 가계부채 문제 현실화로 인해, 국민경제 전반이 침체에 빠져 회복이 어려웠다. 한국도 가계부채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의 의의서부터 증가 현황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용어사전
· 이재기, 2012,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현황
· KDI, 2012, 정책연구시리즈-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 유경원, 2012,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리스크 요인 분석
· 장욱, 2013, 가계부채 현황과 정책 대응방안
· 임수강, 2014, 가계부채, 부자들의 투기 막는 게 핵심이다
· 현대경제연구원, 2014,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 한겨레뉴스, 2014, 한국의 가계부채, 특별관리 필요하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4, 가계부채가 내수에 미치는 영향
· 임수강, 2014, 가계부채, 부자들의 투기 막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