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 (대우 인터네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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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히트를 치고 있는 드라마 ‘미생’을 본 적이 있는가? 이는 주인공 ‘장그래’가 아무 경력도, 능력도 없이 고졸 검정고시 출신으로 인턴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다. ‘장그래’가 일은 하는 곳은 무역상사로 배경이 된 회사는 바로 ‘대우 인터내셔널’ 이다. ‘미생’을 통해 본 무역상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이 깃든 이상적인 회사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회사는 이윤 창출을 위해 만들어졌다. 무역상사도 예외일 리없다. 무역상사는 외국 무역업자를 상대로 직접 또는 제 3자를 통해 물품을 매매하는 상사로 수출상, 수입상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다. 또한 수출과 수입 사이에서 대리무역, 중계무역을 할 수 있다. 무역상사는 국내의 공급자를 활용하기보다는 외국의 공급자를 활용해 무역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문제, 공급 문제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라) 외국에 있는 공급자의 문제로 인해 생산 차질이나 사회적 비난 등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대우인터내셔널’과 연결시켜 보기로 했다.
대우 인터내셔널은 세계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확장시키고 있다. 2014년에 인도네시아 구리광산에 460억 규모의 투자로 구리 생산의 20%를 확보하고, 미얀마와 2000년 가스개발권에 대한 계약을 맺는 등 무역의 범위를 국제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등에 목화밭을 이용해 면화를 제조하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우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수익을 올리는 과정이 정당하였느냐는 것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사업은 ‘미얀마 가스 개발권’이다. 미얀마의 석유, 가스를 전담하는 기업은 MOVE(Myanmar Oil and Gas Enterprise)라고 불리는 공기업이다. 공기업을 통해 미얀마 정부는 수익을 얻는다. 정부는 Shew 가스 사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벌어들인다. 가스 개발 이익의 65%가 군부로 전달되고 이 중 40%를 국방예산으로 0.4% 만을 건강, 교육 분야에 사용했다. 이에 대해 UN 평가서는 Shew 가스 산업의 이윤은 군대를 강화 시킬 것이며 미얀마의 국민들을 억압할 것이라 비판했다.

참고자료

· 최미경, "한국기업의 버마가스개발이 가져올 버마 인권상황 악화", 88민주항쟁 17주년 기념 토론회 '버마 민주주의와 한국 역할', 2005, p. 1.
· 윤영모, "‘버마가스개발과 노동문제’, 토론회 ‘버마가스개발 무엇이 문제인가’",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2005, p. 19.
· http://www.daewoo.com/kor/investor/stock/shareholder_2013.jsp
· 다국적 기업 문제점의 국제법적 해결방안-국제 규범 형성의 자발적 참여 방안과 기업지배구조 이해관계자 모델 연구-아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국제법 전공 -박지훈
· 오래된 정원 버마 슈웨 가스전 개발의 인권침해와 국내 소송 가능성의 검토 최종연**･강미로*** ･공수진****(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2040
· 아름다운재단 주관, 2009년도 변화의 시나리오 정의로운 에너지 프로젝트(JEP) 최종보고서(1차년도) (2009), 41.
· 박은홍, "버마의 민주화와 외국인투자, 그리고 한국, 88민주항쟁 17주년 기념 토론회 '버마 민주주의와 한국 역할'", 2005, p. 3.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5960
· (한국기업, 언제까지 썩은돈만 챙길건가)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9986
· (대우의 미얀마 가스개발, 군부의 만행 속 지속되)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4409
· (한국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0554
· (대우 인터내셔널 방산물자 버마 수출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