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및 장애인복지법제(장애인 관련 법률의 이해)

목차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 장애 유형 및 등급

2. 장애인복지법제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 인구와 장애 유형

1) 장애 인구
2009년 12월말 기준 전국의 등록장애인은 2,429,547명으로 2000년 958,19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장애인개발원，2010). 우리나라는 지금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장애진단을 받은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장애 유형의 확대，장애인에 대한 낙인의 감소로 장애 인구는 점차 증가 추세다.2008년 등록장애인을 조사한 결과，장애 원인은 선천적인 원인이 10%이며 후천적인 원인은 90%다. 후천적인 원인 중 질환은 55.6%，사고는 34.4%로 나타나 인구 고령화가 장애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건강 증진과 사고예방을 통한 장애예방에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신체적 장애는 주요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또는 내부 기관의 장애’를 말하며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중 략>

2) 장애 유형 및 등급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 정신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안면장애，장루 • 요루장애，간질장애 등 15종류이며 각 장애 유형은 1〜6등급으로 나누어진다. 1등급이 장애 정도가 가장 심하며，6등급은 장애 정도가 가장 경하다.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1~2등급의 중증장애인이 25.9%, 3~6등급의 경증장애인이 74.1%로 중증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9). 장애등급은 기본적으로 6개 등급이지만 모든 장애 유형에 6개 등급이 모두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김명근, 길귀숙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4
· 이건모, 박은렬 외 저, 사회복지개론, 신정 2015
· 김욱, 이홍직 외 저, 사회복지총론, 오래 2015
· 김경우 저, 사회복지개론, 동문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