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요약 정리 레포트

목차

[1] 건축법령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설명하시오.
1. 대지
2. 건축물과 공작물
3. 건축물의 용도분류
4. 지하층
5. 주요구조부
6. 건축과 대수선
7. 리모델링
8. 도로
9.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10. 관계전문기술자
11. 고층건축물, 준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12. 대지면적 , 건축면적, 바닥면적
13. 연면적
14. 건축물 높이
15. 처마높이, 반자높이
16. 층고와 층수
17. 지표면 산정
18. 건폐율
19. 용적률
20. 내화구조
21.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2. 발코니, 베란다
23. 설계도서
24. 용도변경 허가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대상
25. 한옥
26. 다중이용 건축물
27. 가설건축물 정의와 허가, 신고대상

[2] 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을 비교 설명하시오

[3] 건축허가와 신고대상 규모는 어떠한지 구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지하층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가).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의 윗면으로 부터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

나). 지표면
각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

다). 지하층 법적 내용
-지하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
-지하층 바닥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중 략>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용적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 략>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