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에 및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시오.

소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법이 제정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알아보았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족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3)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3.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치는 영향
1) 가족정책 전담부서 설치
2)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가족정책
3) 가족관련법과 정책의 범위 확대
4)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로 효과적인 가족정책 시행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2004년 2월 9일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법률 제7166호).이다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가정지원정책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함에 따라 제정된 법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건강가정의 장애요인들을 제거 또는 예방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하여 정리하고 이 법의 제정된 배경을 분석하고 이 법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서술하였다.

Ⅱ. 본론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이법의 제정 배경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이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1. 건강가족기본법
1) 건강가정기본법의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본이념은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가족의 모든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으로 정의되는 건강가정의 구현되어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문혁준 저, 건강가정론, 창지사 2015
· 김익균 저, 건강가정론, 정민사 2015
· 박주현 임상록, 건강가정 정책론, 파란마음, 2013
· 홍성희, 김혜연, 건강가정을 위한 가정자원관리,신정, 2014
· 박수선, 가족건강성과 건강가정정책, 서강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