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스위스 의료보장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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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스위스 의료보장체계의 특징
2) 스위스 의료보장체계
3)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차이점
4)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미래와 나의 철학

본문내용

★ 스위스의 보건의료체계
1) 스위스 의료보장체계의 특징
(1) 스위스 국민의 건강 수준
- 스위스 국민들 86%가 자신들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 (OECD평균치인 68%보다 높은 수준)
-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의 16.1%로 고령사회
(출산율 1.44명, 연평균 인구성장률 0.7~0.8% 증가율)
- 스위스 국민의 기대수명은 81.7세이며, 영아사망률은 4.4명으로 OECD 평균 5.2명보다 낮은 수준
- 주요 10대 사망원인
① 허혈성 심장질환 17.6%
② 뇌혈관 질환 7.4%
③ 기관지 및 폐암 4.7%
④ 치매 4.7%

(2) 국민 의료비 지출
- OECD 국가 중에서도 의료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
( 2002년의 경우 국민 1인당 의료지 지출이 GDP 대비 11.3%로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 총 국민의료비 중 입원, 외래에 지출되는 비용을 살펴보면, 외래는 27.4%로 OECD 평균(29.1%) 보다 낮은 수준, 입원의 경우는 47.6%로 OECD 평균(34.8%) 보다 높은 수준.

※ 이와 같은 입원에 대한 보건의료 지출의 증가 요인으로는 스위스 행정단위의 중심인 Canton 간의 역할 중복, 지속적인 입원환자 비용체계에 있어 정부의 보조금 지급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2) 스위스 의료보장체계
: 국민들에게 의료접근성 및 선택권에 많은 권한을 부여, 의료체계 성과 측면에서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

(1) 보건의료 재원

재원
조달방법
● Canton이 주도적으로 운영
● 건강보험 재원은 정부, 보험사, 개인에 의해 전체적인 의료비 재원이 마련 됨.
< 스위스 보건의료 부문의 재원지출 현황 >
① 중앙정부에 의해 지출되는 비용은 국민의료비의 17.9% 수준
② 사회보험에 의한 지출은 국민의료비 중 40.5%로 가장 많은 재원이 지출
③ 본인 부담이 31.6% 수준

참고자료

· 간호관리와 리더십. 강윤숙 외(2013). 현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