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발전방향 (개정된 성년후견제,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발전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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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개정된 성년후견제
3. 지적장애인에게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4. 발전방향
5. 결론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라 치매나 뇌졸중, 사고 등으로 인해 판단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이며, 지적장애, 정신적 장애인 또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로인해 재택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개호하는 것은 점점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활동보조서비스, 요양서비스 등 바우처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인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기에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보편화이념이라는 패러다임을 근거로 기존의 후견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변화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획일적 제한, 사회적 편견 등의 기존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드디어 201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많은 기대와 함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2. 개정된 성년후견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초기부터 10여년 동안 민법개정을 요구해 왔으나 이것이 기본법이다 보니 워낙 바꾸기가 어려워 특별법으로 제정하자는 의견도 분분하였다.
그러나 기본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장애우에 대한, 후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후견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만 제대로 된 성년후견제가 도입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2011.법무부발표자료) 결국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후견제도를 근본적인 '법적 능력으로 바꿔줄 수 있는 해결책'이 되는 민법개정으로 방향이 정해지게 되었다.
개정된 성년후견제는 법적 능력을 획일적으로 과도하게 제약했던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본인의 의사와 현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는 탄력적인 후견제도로 개정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