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찬성측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페이퍼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소개

의료민영화찬성측 입장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고 페이퍼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발표자료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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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 - 한국
Ⅲ. 의료 민영화
Ⅳ. 효과와 영향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74.2%에서 2060년52.2%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인구는 12.1%에서 37.3%로 증가 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보험구조를 유지하게 되면 2015년 1조 6천억 원, 2050년에는 54조 9천억 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및 의료제도에 필연적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증세를 통한 의료재정 확충이나 의료보험 제도의 보장성을 축소해서 국가 의료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 하다. 증세의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고, 제도의 보장성을 축소하는 것 역시 공공의료의 본질을 퇴색시키기 때문에 실질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의료민영화, 개방화를 통한 의료기관의 경쟁체제 도입 및 민간 의료보험제도의 보장성 확대로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으로 선진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지고,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 및 보장범위를 확대해서 공보험의 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의료제도의 민영화 범위를 규정한 후 긍정적 효과와 그 파급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려 한다. 결론에서는 의료제도 민영화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종합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정책연구원의 연구 자료, 각종 논문의 출처를 기제 하겠다.

<중 략>

의료 기관의 경우 현재 국내의 모든 의료기관은 ‘비영리 법인’형태를 취하게 되어있다.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한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익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사용료를 받는 시설의 임대, 기금의 마련을 위한 자작도예품의 판매, 입장료를 징수하는 전시회의 개최 등이 그 예이다. 수익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수익은 반드시 법인의 사업목적의 수행에 충당되어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구성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의료기관의 수익창출 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질 개선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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