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사회복지법제론, 한부모가족지원법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쟁점, 한부모가족지원법문제점,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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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2. 한부모가족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1. 입법배경 및 연혁
1) 모자복지법의 제정
모자가정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연구자들과 부녀보호시설 전국연합회나,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다가,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모 부자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의 변경
2002년 12월 18일 모자복지법➝ 모 부자복지법으로 변경(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0월 17일(개정) 모 부자가정 용어를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법의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
2011년 4월 12일(개정) 실제 설치 운영되지 않고 존치 필요성이 낮은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에 대한 규정을 정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것을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 할 수 있도록함
2012년 2월 1일(개정) 자녀양육비 가드라인 마련하고, 복지 급여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신설함
2014년 1월 21일(개정) 최근 이혼, 사별, 미혼부모, 별거 등으로 급속한 가족환경의 변화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

<중 략>

결손가정, 해체가정, 편모, 편부라는 용어가 흔하게 쓰이던 때가 있었다. 이러한 용어는 한부모가족이 뭔가 문제 있고 부정적이며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이혼, 사별, 미혼모, 별거 등을 이유로 부모 가운데 한 사람과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의 부모나 아이들에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상처가 됐다. 지금은 학계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노력으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은 순수 우리말로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크다’ ‘온전한’ ‘가득한’이란 뜻도 담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비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하나의 온전한 가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용어가 담은 의미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한부모가족이 온전한 하나의 가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참고자료

· 법재처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0441&efYd=20140722#0000
· 네이버 뉴스 - http://babytree.hani.co.kr/269185
· 사회복지법제론-남기민, 홍성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