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내용, 시행, 장애인복지법의쟁점, 장애인복지법문제, 개선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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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2. 장애인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3. 장애인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참고자료

본문내용

▣ 함께할 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입법배경, 연혁, 제정일자, 시행일자)
- 장애인복지법의 법내용(목적, 용어정의, 기본이념, 기본권리, 적용대상, 급여종류 및 내용, 시설종류 및 내용, 벌칙)
- 장애인복지법의 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 참고자료

▣ 법제이론
- 사회서비스법이란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②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③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④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중 략>

(1) 장애발생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예방에 관한 조사 연구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사고·산업재해·약물중독 및 환경오염 등에 의한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2) 의료와 재활치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기능을 익히거나 되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기능치료와 심리치료 등 재활의료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장애를 보완할 수 있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8조).

<중 략>

▶ 문 제 점(혹은 현 쟁점) : 우리나라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일부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담을 가족이 떠맡고 있다. - 개인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 필요 -

▶ 개선방안 :
☞ 장애인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
☞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구체화
☞ 장애인에게 가족휴식 지원, 고용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회 제공 등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다양한 지역기관 활용

참고자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encykorea.aks.ac.kr/ )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main.html )
· 사회복지법제론 [제5판] -공동체-
· 사회복지정책론 [제3판] -공동체-
· 장애인복지론 -정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