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발자취] 우리나라(한국) 행정개혁의 발전과정(역사)

목차

Ⅰ.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Ⅱ. 제1공화국의 행정개혁
Ⅲ. 제2공화국의 행정개혁
Ⅳ. 5-16 군사정권의 행정개혁
Ⅴ. 제3공화국의 행정개혁
Ⅵ. 유신체제의 행정개혁
Ⅶ. 제5공화국의 행정개혁
Ⅷ. 제6공화국 노태우 정부의 행정개혁
Ⅸ. 제6공화국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Ⅹ. 제6공화국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우리 행정의 장래 진로를 생각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전개된 행정개혁사업의 성격을 먼저 점검해 보려 한다.
제1공화국에서는 민주행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없었다. 이때의 행정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기구개편과 인원조정이었으며, 개혁의 가치기준은 주로 낭비배제 내지 간소화였다. 제2공화국이 추진하고 계획하였던 제도개혁과 인사쇄신은 대체로 민주주의의 구현을 그 명분으로 하는 것이었다. 5. 16군사쿠데타에 의한 군사정권은 행정개혁의 전반적인 지향성을 분권화보다는 집권화의 논리로, 민주화보다는 능률화 ․ 규격화의 논리로 규정하려 하였다.

<중 략>

제1공화국이 출범된 후 정부는 비록 졸속적이고 선례답습적이기는 하였지만 제반 국가기추를 정비하고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제도에 대한 정지작업을 펴다가 6 . 25 한국전쟁을 당하여 경황없는 전시체제를 어렵게 지탱하게 되었다. 6 . 25 한국전쟁 후에도 점차 1인 장기집권의 정권보전을 위하여 정치 ․ 행정력이 크게 소모되었으며, 행정은 소극적이고 전통답습적인 관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1공화국정부는 불리하거나 또는 적대적인 여건 속에서 건국의 어려운 과업을 수행하였으며 행정체제의 형성과 개혁을 위해서도 힘겨운 노력을 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준에 비추었을 때 당시의 행정개혁활동은 아주 부진하고 비조직적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 략>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제3공화국에서 팽창일로를 걷게 되었다. 행정국가화를 재촉한 셈이다. 이 시대 행정개혁의 특징은 '발전행정적' ․ '집권적' ․ '정보통제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수출제일주의적인 경제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발전을 정부가 주도하는 발전행정이 본격화되면서 그 필요에 좇아 행정기구와 기능은 팽창되고 개편되었다. 정부간여의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 이 시기의 행정개혁은 발전행정의 수요를 뒤쫓아가는 규모의 확대와 간여범위의 확대, 그리고 짜깁기식의 행정개편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