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 발전기획의 성격 및 효용과 한계

목차

Ⅰ. 발전기획의 성격
1. 기존문헌들의 관점
2. 발전기획의 성격

Ⅱ. 발전기획의 효용과 한계
1. 발전기획의 효용
2. 발전기획의 한계
1) 미래예측의 한계
2) 자료 및 정보의 부족
3) 정치적 인식 및 행정적 지원의 미흡
4) 기획가의 능력부족
5) 예산 및 관리제도의 비효율성
6) 시간과 비용의 제약

본문내용

개발기획 또는 발전기획(development planning)은 발전과 기획이라는 두 개념을 결합시킨 복합용어이다. 따라서 그것은 발전에 관한 기획, 개발을 위한 계획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플이된다. 발전기획의 개념 속에 기획 자체의 발전까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는 기존문헌 속에 명시된 바 없으나, 발전행정의 개념규정과 마찬가지로 기획의 발전(development of planning)도 다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전기획에 관한 정의는 별로 없다. 대부분 거시적인 국가기획과 동일하게 보거나 경제개발기획과 같이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전형적인 예로서 "발전기획"이라는 책을 펴낸 저명한 세 학자들의 관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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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나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기획이 갖는 효용, 즉 긍정적인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획은 정책수행과 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행정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배제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려면 장기적인 전망 하에 수립된 계획이 요청된다. 기획을 통하여 뚜렷한 발전목표와 방향을 견지한다면 조령모개식의 정책변경이나 방침변경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확정 ․ 공표된 계획이 있다면 최고정책결정자가 경질된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정책이나 방침을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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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uncertain)하고 가변적이다. 따라서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한 과제이다. 최근에 계량적인 예측기법들이 일반화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종래보다 훨씬 많은 변인들을 고려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예측치는 벗나가기 일쑤이다. 특히 사회변동이나 경제전망에 관한 예측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변인들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통제할 수 없는(uncontrollable) 것들이다. 예를 들면 국내경기에 관한 예측에 있어 유가인상이나 국제경제의 움직임, 농사작황 등이 그러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