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이념의 갈등

목차

Ⅰ. 자유와 통제
Ⅱ.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
Ⅲ. 합리성과 정치성

본문내용

기획은 본질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통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자유방임주의 이념과는 갈등을 및게 된다. 자유민주주의사회에서 기획이 저항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통제지향적 속성 때문이다.
기획, 특히 국가기획이 국민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맞서 계속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한편에서는 국가기획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 내지 말살시킨다고 보는 데 반해서 다른 한편에서는 오히려 기획이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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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계획이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립되는가는 정치사회적 체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권력구조가 일원화된 전제사회의 경우에는 지배자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절차 면에서는 물론 목표나 내용 면에서도 민주성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배계층 스스로의 이익을 수호하는데 1차적인 판단과 결정은 지배엘리트(governing elite)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사회가 아니더라도 계획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일반 대중의 여망과 요구를 반영해서 작성하기보다는 소수 천재적인 엘리트들의 지혜와 가치판단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기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그 개념이 극히 포괄적이고 복합적이어서 그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규정하기 힘들다. 넓은 의미의 합리성(rationality) 속에는 과학성, 논리성(logic), 정확성, 능률성, 합목적성, 객관성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흔히 신중하고 체계적인 분석 ․ 평가에 의해서 목표를 설정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합리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 정치학사전에 의하면 합리성은 어떤 관계를 지적 사유에 의해서 이성(reason)에 부합한 방법으로 규명하는 정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