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가의 윤리적 갈등

목차

Ⅰ. 기획가의 역할한계
Ⅱ. 위탁에 의한 기획작업
Ⅲ. 계획목적 설정의 준거
Ⅳ. 계획추진 결과에 대한 예측
Ⅴ. 근거자료의 공개와 공유
Ⅵ. 작업에 따른 자원사용

본문내용

계획수립작업에 착수함에 있어 당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 중의 하나는 정책분석가의 역할에 관한 것으로 정책의 최적화(optimizing)까지를 추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기획가들이 단순히 각 대안의 경과를 예측(Prediction)하는데 그치느냐 혹은 그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implication)을 검토하여 다양한 제약조건 속에서 주어진 목표달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까지 담당해야 하는가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획가가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정책결정자에게 제시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만 그 자료가 단순예측에 그쳐야 하는가 혹은 최적의 정책제시까지를 포함하는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중 략>

현대 민주사회에서 계획추진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하여 가장 흔히 당면하는 갈등은 능률성(efficiency)과 형평성(equity) 사이에서 생겨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효율성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의 규모 또는 비용에 대한 편익의 비율에 의해서 측정되며 주로 경제적인 측면의 생산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서 형평성은 편익을 얻거나 비용을 부담함에 있어 집단간에 공평한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전문가들은 능률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는 그만큼 중요한 기준일 뿐 아니라 계량화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중 략>

계획수립작업 과정에서 수집 ․ 분석된 자료들은 객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장기간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료들은 공개하거나 타인의 요청에 따라 공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찬반의 소지가 있다.
원칙적으로 분석된 자료는 다른 전문가들이 분석과정을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재처리하여 결론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이용가능하게 해야 한다. 또 그 계획수립 대상분야와 관련된 후속연구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당사자인 기획전문가로서는 이를 주저하게 되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도 자료를 공개했을 때 자료수집절차, 자료의 신뢰성, 분석과 정 등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