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정의 객관성과 윤리성

목차

Ⅰ. 계획목표의 설정
Ⅱ. 대안의 탐색, 비교평가
Ⅲ. 최종안의 선택

본문내용

계획목표는 그 계획을 수립 ․ 집행함으로써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를 설정한 것이다. 계획목표는 후속하는 분석작업의 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실천의 준거가 되고 또한 집행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계획목표는 타당하고 실현가능하도록 설정되어야 하며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제시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해결하려는 문제 및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목표들 간에 종적 ․ 횡적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목표간의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같은 해석이 가능하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 략>

문제의 해결 혹은 계획 목표의 달성을 위해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탐색 ․ 추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과 원천(source)에 의존할 수 있다. 우선접근방법 면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추출해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야 한다는 합리적 ․ 종합적 접근방법(rational comprehensive approach)과 현실적으로 비교적 한정된 수의 대안들만을 추출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교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단편적 ․ 점진적 접근방법(disjointed incremental approach)이 대립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전자는 완전하고 체계적인 대안탐색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데 비해서 후자는 회의적이다.

<중 략>

그러나 과학적 비교평가를 위한 전형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는 정책실험에도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개제되어 있다.
첫째로, 실험설계의 편의상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정책상의 차등을 둘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흔히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이기 쉽다는 점이다. 가령실험집단에만 어떤 혜택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이며 실제로 사회문제또는 정치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둘째로, 정책실험의 효과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기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실험대상자가 그 사실을 눈치채는 데서 오는 이른바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방지하자면 은폐가 불가피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