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공공부조, 사회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정책론)

소개

여러번 자료 보충하고 수정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I. 공공부조
1. 공공부조란
2. 목적
3.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목적
2. 수급 대상자

I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5. 문제점
6. 대안

본문내용

1. 공공부조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적 부조’라고 불렸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 일본,미국 :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영국 : 국가부조, 프랑스 : 사회부조라고 표현한다.

2. 목적
요호보자를 하루 속히 생활능력을 갖게하여 생활인으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즉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부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계획은 소득수준·실업·부양 및 불구(不具)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중 략>

3) 할당원칙의 선택과 관련된 이슈
1. 스티그마: 선별주의에 근거한 할당의 최대결점이 낙인임
① 수급자격이 있다는 것이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이라는 것의 증명이 되고
② 수급의 신청 시에 특별한 배려를 구한다는 것에서 그것이 시혜적이라는 인상을 부여함
③ 신청 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사항(재산이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등에 관한 설명이 요구되기도 함)을 말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좌절감이나 굴욕감이 발생하기도 함

2. 포착률(take-up rate): 수급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실제로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비율, 일반적으로 스티그마의 문제로 인하여 신청을 꺼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포착률을 떨어뜨림
- 포착률을 낮추는 요인
① 지식 정보의 결여(제도나 수급자격을 모름)
② 신청수속의 복잡함
③ 인센티브의 결여(급여수준이 낮은 경우)
④ 생활상황의 불안정성(잦은 거주지 이전)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복지 / 기초생활보장
·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박혜진,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외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활동가 매뉴얼북
· <公共扶助 制度에서 認識 스티그마에 관한 硏究> 박진호, 전주대학교
· 중림사회복지관 사례관리팀, 사례관리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