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플랜과 지금의 동아시아 지역통합

목차

1. 역사적 배경
2. 동양평화론
3.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구상
4.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
5. 동양평화론의 의의
6. 지역통합이론
7.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현실
8. 현실주의적 설명
9. 기능주의적 설명
10.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동향
11.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전망
12. FTA 상대국 분류와 전략
13.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본문내용

2. 역사적 배경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중국의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중근은 일본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다. 당시 그는 여순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고 있었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는 대신 동양평화론을 마무리할 때까지 형집행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다. 안중근은 실제로 항소하지 않았으나 일본측은 선고일로부터 불과 한달 여 지난 1910년 3월 26일 안중근을 살해한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서문에 그친 미완으로 남고 말았다.
그러나 최근 안중근이 사형선고를 받은 뒤 관동도독부 고등법원장과 면담한 기록이 발견되어 그가 구상했던 동양평화론의 밑그림을 찾을 수 있게 됐다. 안중근은 한국민족주의자이며 국제주의자며 “그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것도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동양평화론자로서 취한 행동이었다. 또 당시에 이미 안중근은 :동북아 각국의 독립과 주체적 참여를 전제로 한 국제평화주의의 틀을 세워놓았다.

3. 동양평화론
그 틀인 ‘안중근 플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와 국제 평화군 창설
-동북아 개발은행과 공동화폐 발행 사업

4. 동북아 공동안보체제 구상
당시 일본이 강점하고 있던 여순은 동북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가 가장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지정학적 요충지. 안중근 의사가 당시 여순을 중립화하여 동북아 평화거점으로 삼자고 한 것은 20세기 초 여순은 러시아의 해양진출기지이면서 일본의 대륙침략 거점이었고, 중국 역시 구 만주지역 전체 향방과 맞물려 여순 반도의 소유권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동북아 분쟁의 도화선인 지역. 이 지역을 중립화하고 공동 관리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연대의 길을 열자는 게 안 의사의 주장. 이런 지정학적 특징을 지금은 한국이 가지고 있다.(EU의 ESCR처럼.)
일본은 자국에 대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 중과 호혜적 관계를 정립, 동북아 평화를 확립해야할 필요. 우선 안중근은 일본에게 여순을 다시 중국에게 돌려주고 이곳에 한, 중, 일 삼국의 대표로 이루어진 (동양)평화회의를 설치하라고 제안한다. 현대적 용어로 ‘동북아 공동안보회의’인 셈.

참고자료

· [동북아 시대의 한국 경제 발전 전략] 이일영. 한신대학교 출판부.
· [동아시아 지역통합과 한국의 선택] 최영종. 아연출판부.
· [동아시아와 유럽] 조홍식. 세종연구소.
· [21세기 동아시아 협력] 미래인력연구센터. 넥서스.
· [한겨레 21- 안중근의 동북아 평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