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조항분석

소개

본 자료는 무역계약의 성립요건과 청약 및 승낙 그리고 무역계약에 포함되는 3요소인 명시조건, 묵시조건, 준거법 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특히, 무역계약 조항분석 부분에서는 손해배상의 예정 조항과 불가항력 조항 등에 대한 핵심적 내용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2. 청약(offer)
3. 승낙(acceptance)
4. 무역 계약에 포함되는 3요소
5. 무역계약 조항분석

본문내용

1.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1)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계약 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the minds)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간적으로 순차적이어야 한다. 즉, 앞의 의사표시는 뒤의 의사표시를 유도하는 因果關係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이 경우 앞의 의사표시는 請約(offer)이 되고 뒤의 의사표시는 承諾(acceptance)이 된다.
결국 계약의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며, 2개의 의사표시는 당사자간에 교환적으로 대립되어 있을 것을 필요로 한다.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시간적으로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경우, 즉 교차청약(cross offer)으로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제533조)에서는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을 인정하지만 영?미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무역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므로 날인증서가 없어도 성립된다.

<중 략>

청약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 앞으로 행하는 계약체질의 확정적 의사표시(definite intention)이다.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specific person) 앞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어떤 의사표시가 확정적이기 위해서는 계약대상인 물품을 표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 즉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이다.

<중 략>

승낙은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절대적 동의’(unconditional and absolute assent)를 의미한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完全一致의法則 또는 鏡像의法則(mirror image rule)이라고 한다. 따라서 비록 승낙의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여도 청약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제한 또는 변경내용이 담긴 응답은 승낙이 되지 못하며 이것은 대응청약이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