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본 자료는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상품과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최근 중견기업의 수출
장려차원에서 생긴 제도인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였으며, 끝으로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 서술한 자료임
목차
1. 수출보험의 의의와 단기성 종목의 종류
2.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선적 후 단기수출 보험
3. 단기수출보험의 면책 사항 및 면책 사례
4. 단기수출보험의 포페이팅 상품
5. 단기수출보험의 수출채권유동화 상품
6. 단기수출보험의 농수산물 패키지 상품
7. 중견기업의 수출장려차원 - 중소기업 플러스 제도
8. 단기수출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
본문내용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 기관이 입게 되는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 수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이다.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지원이라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
수출보험을 통해서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 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촉진하고 진흥하기 위한 수출 지원이라는 목적에 대해 올바른 기능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게 단기성 종목, 중장기성 종목,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단기성 종목은 간단히 설명하면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종목인데 이 안에서도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중소기업플러스 보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중장기성 종목은 결제 기간 2년을 초과하는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투자,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은 결제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나 통상 중장기거래와 관련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에는 단기성 종목 중에서도 선적 후 단기수출보험, 포페이팅, 수출채권유동화, 농수산물패키지의 각 특성을 연구 및 분석할 것이며, 최근 새로 생겨난 제도인 중소기업 플러스 보험에 대해서도 간단히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단기수출 보험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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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9년 7-8월호”, ‘수출보험을 제대로 알자 (단기수출보험 편)’,
김진우,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9년 7-8월호”, ‘단기수출보험(전자무역) 및 수출신용보증(선적후) 이용 시 이 점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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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5년 1-2월호”, ‘클레임 제기에 따른 단기 수출보험의 보상’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07년 5-6월호”,‘단기수출보험과 채권매각 (포페이팅·팩토링)’
안유신,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5년 1-2월호”, ‘클레임 제기에 따른 단기 수출보험의 보상’
황선엽,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1년 3-4월호”, ‘인수사례로 살펴본 단기 수출보험 (EFF)’
황우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3년 3-4월호”, ‘단기수출보험의 면책조항 및 이의 신청제도’
황우찬,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3년 9-10월호”,‘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거래 등) 이의신청사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와 면책
황지만,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험 2012년 7-8월호”,‘단기수출보험 (선적후-일반수출 사고건 면책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