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의의와 규제 정책 및 녹생성장 정책에 대한 기존평가와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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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녹색성장의 의의
2. 녹색성장과 규제정책
3.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기존평가와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본문내용

녹색성장, ‘환경보호’와 ‘성장’이 혼합되어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 개념이 등장한지는 사실 오래되었다. 기후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과거와 같은 산업사회 논리의 성장 논리로는 한 국가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으며 국가의 경제사회의 운영을 위한 패러다임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지구 온난화의 현실은 사실 심각한 수준으로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시작하기 전에 대기 내의 탄소의 농도가 280ppm이던 것이 2007년에는 384ppm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최근 50년간 이런 양상이 집중되고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로 인해 기후의 급격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는 각종 환경재난의 발생빈도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한편 산업화를 통한 발전의 중심에는 바로 석유를 비롯한 화석 에너지의 활용이 있다. 인류는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화석연료를 활발히 사용해 왔으며, 그 사용량이 지수함수의 형태로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소위 선진국일수록 에너지 다소비국의 위치를 차지하면서 화석 에너지의 소비를 통한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실정이며, 녹색성장 등을 통한 정부 및 민간의 노력으로 이런 패턴에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이런 화석에너지가 종국에는 그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다. Friedman(2008)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의 인구가 67억 정도 되는데 2050년이 되면 25억 정도가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전구 하나씩만 더 켠다고 해도 250개의 원전이 추가로 필요하고, 이들이 자동차 한 대씩만 몰고 다니게 된다고 해도 현재의 에너지 총량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의 문제를 최우선의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