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조사론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

주제내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2) 고령화·저출산 사회의 가속화
3) 세대간·세대내 분배구조의 불형평성
4) 소득파악의 불평등

3. 마지막으로

본문내용

주제내용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문제점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할지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주제 설명 : [내용기준] 운영 시 문제점을 제시, 외국의 국민연금제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향을 서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기준] 글씨크기 : 11 / 분량 : A4용지 3매 이상/ 모사답안일 경우 0점처리 하오니 본인의 의견을 꼭 반영하여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제도의 개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되거나 감소된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자제도 이다.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연금재정의 불안정성
현행의 국민연금 체계(보험료 9%-소득대체율 60%)를 유지한다면, 적립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 최고 적립금 1,715조(2000년 불변가격으로는 603조)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36년에 당년도 수지적자가 발생 후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불안의 근본요인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담보로 한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에 조금 내고, 미래에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는 국민연금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낸만큼 받아라’ 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할 듯 싶다. 복지국가인 스웨덴을 예로 들어보자. 스웨덴 연금제도 개혁의 핵심은 명목확정기여방식의 도입으로 요약된다고 한다. 적게 내고 많이 받던 과거 연금제도와는 달리 개인의 기여실적에 비례해 경제성장률 만큼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는’ 연금제도인 것이다. 가입자들이 개인계정을 보유하고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한다. 우리나라고 현행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당히 내고 적당히 받는 연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