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에 대한 이해 -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민원행정의 특징, 민원행정의 수행체계, 민원행정의 쟁점과 과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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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2. 민원행정의 특징
3. 민원행정의 수행체계
4. 민원행정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1.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민원이란 민원인(개인, 법인 또는 단체)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를 말한다. 민원행정은 시민이 행정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시민간의 대화창구의 기능, 행정구제의 기능 및 시민의 행정에 대한 통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행정의 질적 수준과 시민 자질의 향상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민원행정의 기능으로는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 행정에의 주민참여 기능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민원사무편람, p4)
첫째, 행정통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행정제도를 통하여 관료들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기와 자극을 가함으로써 행정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 관료제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제도화하고 공식화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둘째,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민원행정은 주로 행정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전제되고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 중에는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정하고자 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간편한 행정구제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 행정에의 주민참여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민주의식이 보편화되고 분권화 도시화 전문화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참여가 매우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요구도 강화되기 때문에 민원행정은 이와 같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과 의사를 반영하는 행정에의 주민 참여적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