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분쟁의 관련사례 -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모잠비크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에게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비글해협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 후벤투드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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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2. 모잠비크 4개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프랑스～마다카스카르)
3. 에게해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그리스～터키)
4. 비글해협 도서에 대한 영유권 분쟁(칠레～아르헨티나)
5. 후벤투드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미국∼쿠바)

본문내용

1. 쿠릴열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

쿠릴열도는 일본의 북해도와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 사이 1,200Km에 걸쳐서 원호(arc) 형태로 산재하는 일련의 섬들을 말하며, 일본은 이를 치시마(于島)로 부른다. 쿠릴열도는 러･일 양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각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쿠릴열도 중, 특히 일본의 북해도 앞에 위치한 쿠나시리 및 에토호루의 두 섬과 북해도 앞에 있는 하보마이군도와 시쿠단의 두 섬을 함께 북방영토 또는 북방4도라 하여 러시아와 영유권에 대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가 남쿠릴열도라 부르는 섬들이 바로 일본의 북방영토인 것이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하여 북방 4도에 대한 영유권의 반환을 줄곧 요구해 왔으나 이에 대해 러시아는 소련시절부터 타협과 거부를 통해 대응해 왔다. 앞으로 양국사이에 어떠한 식으로 이 문제가 전개될지 알 수는 없지만 평화조약의 체결과 같은 중요한 계기에 의해 비로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체결과 관련된 해석에 있어서 무주지에 대한 선점이론 및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의 변경은 일본의 입장이 대내외적으로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는 실례가 되고 있다. 현대 일본정부는 북방 4도 모두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통일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회의를 전후해서는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 이처럼 북방 4도는 국제문서의 해석이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어서 러․일 양국의 협상과정상 제기된 몇 가지 점들은 중요한 참고가 된다. 일본이 북방 4도 주변수역의 어업문제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대의적 정당성을 좀 더 확보하려는 의도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그러나 분쟁해결에 관련하여 일본은 어업분쟁이나 도서에 대한 영유권분쟁의 해결책으로 항상 국제재판에서 회부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러시아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북방 4도 회부 주장을 일본이 거부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