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문제점과 개선점, 그리고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미래의 예측과 해결방안

목차

1.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대상기업
2.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규모와 시행방식
3. 탄소배출권에 따른 산업별 희비
4. 탄소배출권의 미래
5.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결론

본문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이로인해 기업들은 웃는 기업과 우는 기업이 생겨났고,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들의 실적은 빨간불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탄소배출권의 시작은 2005년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각국은 2020년까지 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EU는 이미 탄소배출 시장을 활성화 하고 있으며, 거래의 상당부분이 유럽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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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정부가 기업, 공공기관 등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량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기업일 경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탄소를 적게 배출한 기업에서 탄소배출권을 사오면 된다. 물론 지금도 종전 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은 시행되고 있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때문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이 가장 많은 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감축 목표를 지정, 관리하는 제도가 바로 목표관리제다. 지난해 490개, 올해는 584개가 관리업체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정해진 배출량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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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산업계의 입장은 옆의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상 중국과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과 중국의 참여가 없다면,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활동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에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참여는 불가피 하며, 자칫 탄소배출권에 대한 거래와 규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출과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이 우려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