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관련 레포트

소개

관세와 통관 레포트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에이쁠 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통관 개념
Ⅱ. 수입통관과 절차
Ⅲ. 수출통관과 절차
Ⅳ. CITES 통관
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통관 개념
통관(customs clearance , 通關)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함에 있어서 거쳐야 할 세관절차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이 관세선을 통과하여 수입 또는 수출될 때에는 반드시 당해국 세관의 수출입면허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수출입면허에 있어서는 관세법규에 의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수출입 절차를 마치고 물품에 대한 세관에서의 수출 또는 수입의 허가를 받는 것을 통관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 6월 이전에는 세관이 수출입 신고를 받고 적법 요건을 심사 및 검사하여 일일이 면허하던 수입면허제를 운영하다가 1996년 7월부터 수출입 신고 수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통관제도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내국세 등 제세를 부과 징수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 외에 국가정책상 필요한 각종의 규제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에 그 목적이 있다.
무역거래에서 통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인데, 원칙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수출신고가 되기 전의 것과 수출신고가 된 물품, 즉 외국물품을 말한다. 관세 행정상으로 모든 물품을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으로 구분한다. 관세법에서 외국물품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의 것,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말한다. 관세법에서 내국물품이란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외국물품이 아닌 것과 우리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체포된 수산물 등 및 입항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을 말한다.


Ⅱ. 수입통관과 절차
수입이란 관세법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외국물품이 관세법에 의한 구속에서 해제되어 내국물품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우리나라에 수입될 물품을 선적한 선박(항공기)가 (① 출항하기 전, ② 입항하기 전, ③ 입항 후 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중에 선택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참고자료

· 전자무역을 위한 통관과 관세법 (저자 박만, 엄광열, 동택영) (도서출판 두남)
· 관세·통관의 이해 (저자 한낙현) (형설출판사)
· 무역실무 (저자 윤광운, 노현수) (탑북스)
· 수출입시뮬레이션 (저자 여성구) (도서출판 두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