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법과 정책 내용 정리

목차

1.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공인인증기관 및 공인인증서
3. 제조물 책임법의 기능
4. 제조물책임법에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
5. 신용카드회사의 소비자보호 책임
6.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 및 적용조건
7. 불법채권 추심의 금지
8.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9. 특수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그 내용
10.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과 손해배상의 방법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1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
13. 개인위치정보의 보호
14. 개인신용정보 침해시 구제방법

본문내용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및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전자상거래의 문제점 첫 번째는 사이버 공간을 통해 거래가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거래상대방의 실체파악이 곤란하여 서면거래에서보다 사기 기만행위, 허위과장광고, 미성년자 거래 등 불법적이며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기 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거래에 있어 신원확인을 위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다. 전자서명은 네트워크 상에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가상의 점포에서 거래되므로 공간의 제약이 없는 반면 개설 및 폐쇄 등이 용이하여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금결제가 먼저 이루어져 재화가 대면하여 인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의 우려뿐 아니라 소액 대규모 피해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많은 전자상거래가 소액의 재화나 용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개인의 피해규모는 작지만, 복수의 소비자가 피해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의 범위는 광범위하며 전체적으로 거액의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있고 개방형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위조 변조에 취약하다. 이용자는 항상 각종 송수신 정보를 보관 저장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축적된 데이터의 전용이 쉽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크다. 네 번째는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계적으로 업무가 처리되므로 조작실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전자거래상 발생되는 피해나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배상 범위를 확정하거나 책임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마지막으로 공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나 접근 구매할 수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영업활동이 여러 국가에 중첩되어 있을 경우, 어떤 국가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등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존재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