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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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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2.11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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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영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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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영토의 위치와 문제제기
    2. 러․일간 쿠릴열도 영토 분쟁 관계사
    3. 영유권에 대한 양국의 입장
    4. 러∙일 양국 관계의 전망

    본문내용

    1. 영토의 위치와 문제제기

    (1) 영토의 위치
    북방영토는 일본 홋카이도부터 러시아의 캄차카 반도까지 이어지는 쿠릴열도에 속하며 에토로후(択捉), 구나시리(国後), 시코탄(色丹), 하보마이(歯舞) 이렇게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본 이름으로는 ‘치시마(千島)’라고 한다. 총 면적은 5036 평방킬로미터로 일본의 치바현과 거의 같은 크기이다.

    (2) 문제제기
    탈냉전의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사회적 발전 양식을 공유하며 국가 간 관계를 재구성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였다. 러시아는 그 대표적인 국가이며 체제전환을 통해 소비에트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탈냉전 시기에 소비에트적 구조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허둥대던 러시아가 열을 올렸던 것이 국가 정체성 회복문제였으며 그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영토였다. 이 시기 가장 민감했던 영토문제가 바로 일본과의 영토분쟁 즉, 사할린 섬 주변과 쿠릴열도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이것을 이유로 서로 완강한 태도를 보이던 러․일 양국은 그 후로 계속 교류가 정체상태의 관계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위상과 일본의 국제 경제적 의미를 고려할 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영토분쟁의 속성상 쉽게 타결되지 못하고 양국의 관계 발전 속도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수많은 국가가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지만 러시아와 일본처럼 관계 미발전이나 답보상태를 보이지는 않았다.

    2. 러․일간 쿠릴열도 영토 분쟁 관계사

    ● 1855년 시모다 조약 (러·일 화친조약)

    1855년 2월 7일에 이즈의 시모다(현재의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쵸라쿠지에서 일본과 러시아(당시 제국)의 사이에 맺어진 조약. 쿠릴열도방면에서는 에토로후섬과 득무도 사이에 국경이 그어졌지만, 사할린 방면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식명칭은 일본․러시아국통호조약이고, 시모다조약이라고도 한다. 또 당시 일본은 일․러 화친조약이라고 표기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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