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과 예산] 예산과 PPBS, 기획과 예산의 괴리 및 연계방안

목차

Ⅰ. 예산과 PPBS

Ⅱ. 기획과 예산의 괴리
1. 기획의 추상성
2. 재원의 부족
3. 예산제도의 결함
4. 기획-예산담당자의 가치관, 행태 및 기획과 예산의 성격 차이
5. 예산과정에서의 왜곡
6. 기획, 예산기관의 이원적 구조
7. 예산심의과정에서의 왜곡 및 기획과 예산의 전후도치

Ⅲ. 기획과 예산의 연계방안
1. 기획기구의 위치
2. 적절하고 구체적인 기획
3. 기획을 위한 예산제도의 개혁
4. 입법부의 기획에 대한 이해 증진
5. 인사교류와 공동교육훈련 강화
6. 평가 및 결산제도의 강화와 기획제도의 강화
7. 최고기획가의 능력 강화

본문내용

매년 한 번씩 편성되는 연간예산(annual budget)은 정부가 대부분의 정부적출을 승인하고 통제하는 주요 수단이므로 발전계획(development planning) 및 전략적 기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기획과 예산은 연계 내지 통합의 관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연간계획은 국가의 총가용자원(국내통화 및 외환, 천연자원, 인력 및 생산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수립되어야 한다. 즉 국가가 수립한 계획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국가의 예산에 의하여 주로 추진된다. 특히 신생국, 개발도상국들은 독립을 얻은 후 공업화를 서두르기 위하여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보편화된 5개년 종합경제개발계획의 선례를 소련으로부터 배웠던 것이다. 이와 같이 예산은 기획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경제체제의 차이에 따라 기획과 예산과의 관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국가기획의 추진수단은 정부예산이 담당한다. 그러므로 예산은 계획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수단이며, 계획과 예산은 목표와 수단관계인 것이다. 예산과 기획이 일치된 사회주의국가와는 달리, 시장경제체제를 취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발전계획이 대체로 실패하는 여러 가지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 이유는 화려한 계획을 뒷받침할 예산의 부족에서 기인하며, 예산의 뒷받침이 되지 않는 계획은 한밭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예산이란 일정기간 내에 있어서 국가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사업(Program)들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Plan)이다. 계획은 전후 연도의 수요를 감안하면서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예산제도 하에서 예산은 계획적 요소를 지니며 계획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따라서 예산을 염두에 두지 않는 계획은 실용성이 적은 추상적 ․ 이론적인 것에 불과하며 국가계획과의 연관성을 배제한 예산편성은 국가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국가목표의 달성에 부정적인 요인이라 한다. 현재의 중장기재정계획제도도 예산의 계획적 기능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