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 토론 근거 정리 모음집

소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입장에서 토론하는 수업에서 사용하려고 참고자료 모아놓은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정신없으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습니다.

정리 잘 된 글들 모아 놓은거라 이거 참고로 토론하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다'라는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한나라당 지지자임을 밝히는 정치적 견해가 아니요, 이념 좌표가 오른쪽에 치우쳐있다는 색깔론을 제시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단지 교육을 공부하는 예비 학자로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의 범주가 과연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탐구하려는 것이며, 납세자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어 지는지에 대한 의구심의 발로일뿐임을 서두에서 밝혀둔다.

<중 략>

‘무상’이라는 공짜기표가 국민들의 복지심리와 공명했고, ‘밥’에 담긴 민생적 의미가 권리의식을 불러일으켰다. ‘빈곤정책’에 속한 무상급식을 ‘사회서비스’로 격상시키고, 실로 오랜만에 ‘복지’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그런데, 복지 몸통에 해당하는 개혁과제를 다 놔두고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무상급식인가를 묻는다면, 조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다.
"복지정책 '몸통' 놔두고 지엽말단적인 무상급식만 주장하는 건 총상에 밴드붙이기
먼저 자칭 진보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야당/야권의 경우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다.
고소득층, 저소득층 자녀 차별없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복지제도의 해택을 받을 시 수치심을 느끼는 일명 ‘낙인효과’가 사라질 수 있기에 아이들의 인권이 보호되며 밥 앞에서만큼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중 략>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찬성하는 주장 중 하나가 아이의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똑같이 돈을 안내고 먹이자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차이로 인한 소외감은 밥 한 끼로 해결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이 입은 옷, 학용품에 이르기까지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다양한 요소를 제어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교실 안의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소외감 없이 자신의 꿈을 키워 가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공짜'와 '평준화'는 일시적인 만족감만을 제공할 뿐 장기적으로 많은 문제를 만들어 낸다.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유권자로서는 관심이 가는 정책이겠지만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것이 공공재라고 할 때 아이들의 무상급식도 결코 공짜가 아닌 셈이다.

참고자료

· blog.daum.net/koredu/52
· http://www.i-bait.com/read.php?cataId=NLC001058&num=3261&tcat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