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과 보수주의

소개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유용성 8장 요약

목차

1절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2절 이익조정의 개념과 현상
1. 이익조정의 개념
2. 이익조정이 얼마나 행하여지고 있는가?

3절 이익조정의 측정치
1. 이익조정의 수단
2. 재량적 발생액
3. 재량적 발생액 이외의 이익조정 측정치

4절 이익조정의 동기와 선행연구
1. 이익평준화 동기
2. 실증회계이론에 있어서의 경제적 동기
3. 법인세 절감
4. 자본시장 관련된 동기
5. 정보의 규제정책과 이익조정
6. 경영자보상계약
7. 부실기업의 회계선택과 이익조정
8. 이익조작기업의 특성과 예측
9.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이익조정 측정치
10. 이익조정과 시장반응

5절 실제 영업활동에 의한 이익조정

6절 이익조정 연구의 공헌점(생략)

7절 보수적 회계처리
1. 보수주의의 개념과 연구
2. 보수주의 측정치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
3. 보수주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본문내용

이익조정 분야에 있어서 연구방법론상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익조정의 측정치를 정확히 개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판단하였다. 하지만 재량적 발생액의 측정에 많은 측정오차를 포함하게 하는 한계점이 생겼고 발생액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이 이익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는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순이익과 현금흐름 등의 경영성과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검정하는 연구방법이 시도되고 있으며, 특정 산업에 있어서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주는 일부 발생항목에 국한하여 이익조정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중 략>

NI는 발생기준 회계원칙으로 산출된 기업의 경영성과이고 CFO는 현금기준 회계원칙으로 산출된 경영성과이므로 발생액은 현금기준 회계원칙과 다른 발생기준 회계원칙으로부터 산출되는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순이익의 발생액의 증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되는데, 만약 경영자가 의도적인 목적으로 발생액을 조정하면(재량적 발생액) 이에 따라서 순이익도 조정된다.
경영자가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회계변경이다. 회계변경이란 회계추정의 변경과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의미한다.

<중 략>

기업은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정규언(1993)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법인세 변동이 순이익의 변동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이익유연화 이외에 법인세 유연화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규정의 변경은 기업의 법인세를 변화시키므로 경영자는 세법규정이 바뀔 때 법인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할 동기를 가진다. 미국의 많은 선행연구들은 세법규정의 변경에 대응하여 기업들이 이익조정을 통하여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현상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인세규정과 이익조정을 연결시킨 연구는 매우 적다.

참고자료

· 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유용성 | 저자 김문철, 권수영, 손성규, 최관, 한봉희|신영사 |201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