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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가구의 현황과 문제점(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및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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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5.02.07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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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가구의 현황과 문제점(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및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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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다문화가정의 현황

    2.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문제점
    1) 다문화가정 내부의 문제
    (1)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
    (2) 경제적 문제
    (3) 자녀양육의 문제
    (4) 한국 내부의 편견과 차별
    2) 행정적 정책과 제도의 외부적 문제
    (1) 결혼중개업체의 문제
    (2) 정부지원정책의 문제
    (3) 지방자치단체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상의 문제

    3. 다문화사회의 전망과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1. 다문화가정의 현황
    한국의 국제결혼은 한국전쟁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주한미군이나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온 외국인근로자와의 결혼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의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 국제결혼은 1990년 중반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남성과 동남아 여성의 결혼을 주선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의 영향과 최근 급속히 증가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주선으로 인한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은 참여정부시절 시민사회단체에 의해서 촉발되었다. 2004년 이주여성인권센터에 의한 정책심포지엄이 시작되면서 여성결혼이민자가구의 가정폭력과 인권문제가 부각되게 되었다. 2005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권과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결혼이민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대통령직속 ‘빈부격차 및 차별시정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연이어 2006년에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 있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2008년 9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포함)는 181,671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5.9%에 해당하고 2009년도 167,090명에 비하여 14,581명(8.7%)이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161,999(89.7%)이고 남성이 19,672(10.3%)으로 나타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9).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2003년에 28%증가, 2004년, 28.5%, 2005년 31.4%를 정점으로 2007년 17.7%, 2008년 11.0%, 2009년 7.6%로 점차 증가률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지역 결혼이민자에 대한 현황은 2011년 부산지역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을 취득한 2,781명과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6,375명으로 전체 9,156명이며, 그중 여성결혼이민자는 8,401명(91.8%)으로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을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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