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PAYGO 준칙 -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과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및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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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2. 미국의 PAYGO 준칙 관련 주요 법제
1) 1985년 균형예산과 긴급적자통제법
2) 1990년 예산집행법
3) 2010년 PAYGO 법
4) PAYGO 준칙 적용 대상 예외 및 주요 요인
5) PAYGO 준칙이 우리나라 예산 구조에 주는 시사점

본문내용

1. 미국의 재정준칙 도입배경

PAYGO 준칙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감소를 내용으로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수입지출균형’을 의미한다. 미국 연방정부가 법정지출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상응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하는 PAYGO 준칙을 도입한 배경은 과도하게 증가하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통제하는데 있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970년 이후 1997년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레이건(Ronald Reagan) 대통령 재임시 대규모 감세법안 등으로 인해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기 시작했는데, 1983년부터 1992년까지 매년 평균 2,060억달러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였다(OMB, 2012). 미국 연방정부는 1960년부터 1974년까지 15년 중 13년 동안 적자를 기록하여 재정적자가 일상화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적자 비율은 GDP대비 평균 1%미만이었으나, 1975년 이후 1993년까지는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평균 3%를 초과하여 재정적자가 정치 쟁점화되었다.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의회는 행정부의 세출통제권을 강화하고자 ｢의회 예산 및 지출통제법(The 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 of 1974)｣을 제정하여 예산개혁조치를 시행한다.
그러나 ｢의회 예산 및 지출통제법｣이 제정된 이후 예산편성 및 심의를 둘러싼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마찰로 인해 재정적자는 1975년 532억달러, 1980년 738억달러, 1982년 1,280억달러에 이르더니 드디어 1983년에는 2,079억달러를 넘게 되어 연간 2천억 달러의 예산적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