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과 사회양극화의 사례를 찾고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 기술 / 사회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부정적 영향 기술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자의 견해

소개

위의 항목에 대해서 필자가 서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것이 빚어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2. 현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점점 확대되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의 주변에서 혹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느꼈던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보시오.
3.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자의 전반적인 견해

본문내용

①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를 나타내는 주변의 사례를 찾아보고, 이것이 빚어내는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기술하시오.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사회양극화는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제주체로서 밀레니엄 세대가 사회발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1980~2000년에 태어나서 부모의 풍요로운 삶을 기반으로 성장을 했으나 고령화, 경제침체, 사회보험금의 부담증가, 저임금 등으로 부모보다 잘 살수 없다는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복지예산을 초과해 재정적자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기존세대와 신생세대간의 마찰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문명화되고, 지적 수준이 높아졌지만 풍요의 시대를 넘어 포화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은 사회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출산의 기회, 교육의 기회를 포기하고 행복추구권이라는 명분하에 밀레니엄 세대의 하류인생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기형적 성장과 침체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3포 세대라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부류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증명하듯 미국 중앙정보국이 발표한 월드팩트북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출산율이 1983년에는 2.1명 이하로 하락을 시작하면서 2014년도에는 1.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사대상이 되는 224개 국가 중 219위로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로 뽑히게 됩니다. 이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시작과 끝이 없고, 앞과 뒤가 없는 모양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인구는 감소하고, 사회는 고령화 되어가며, 고학력자가 수요에 비해 넘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노인의 빈곤화와 이권쟁탈전이 심화되면서 낙오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포화된 상태에서 기존의 이권을 챙겼던 세력과 새로이 이권을 챙기려는 세력 간의 이권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사회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즉, 사회양극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저출산 문제도 심화 됩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교안(제 2주차 2교시 강의, 사회복지의 역사)
· 한국 복지제도의 개선을 위한 일 연구 : OECD 국가의 복지와 국가경쟁력 성과 비교를 중심으로 / 2013.6.30., 한국부패학회, 이상직(국회도서관 방문)
· 세계화와 정치발전이 한국복지제도 발전에 미친 영향 : 효율성에서 보상으로 / 2013.8.31.,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동북아연구소, 정한범(국회도서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