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997년 노동당 집권 이전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특성, 복지국가 시대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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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및 특성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조
2)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2. 복지국가 시대(1945-1979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3. 대처 및 메이저의 보수당 집권기(1979-1997년)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본문내용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들은 Rhodes(1988)가 ‘하위중앙정부’(sub-central governments)로 언급한 다양한 형태로 선출된 지방당국, NHS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일련의 준정부조직들에 의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이들 하위 중앙정부들 중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은 지방정부이며, 예산 및 인력 측면에서 교육, 주택, 대인사회서비스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핵심 서비스들이다.

<중 략>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약 30여년 동안 영국의 지방정부들은 교육, 주택 및 이후 대인사회서비스(Personal Social Services)라고 명명된 서비스들의 직접 전달에 대한 책임과 함께 전통적으로 복지국가의 중요한 전달기관이 되어 왔다. 전후에 탄생한 복지국가는 1942년에 발표된 베버리지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는데, 보고서는 빈곤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한다는 원칙과 함께 공동체의 의무로서 모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 교육,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국가의 사회정책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 략>

1945년 복지국가가 등장한 시점에서 1979년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당국 간의 파트너십은 전후기간 동안 영국정책의 근간이 되었던 보다 폭넓은 합의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전후 시기의 전통적인 합의는 1979년에 보수당이 집권함으로써 전혀 다른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Travers(1986: 80)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보수당이 선거운동에서 사회보장과 NHS에 대한 지출을 보호하고 국방비를 증가시키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지방정부에 의해서 주로 전달되는 서비스 비용을 줄인다는 언약과 다름없었다. 재정지출의 감축을 강조하고, 자조와 독립성의 가치를 강조하는 대처정부의 공약은 지방당국의 복지국가 역할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