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 및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변화와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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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행성 게임물과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의의

2. 성인게임장 규제정책의 변화
1) ｢공중위생법｣시스템에서의 규제
2) 음비게법 시스템에서의 규제
(1) 사행성 게임물 제도의 도입
(2) 성인전용 유기장업의 부활
(3) 상품권 경품허용제도의 최초 도입
(4) 상품권 환전방지를 위한 인증제와 지정제의 도입
3) ｢게임법｣의 규제

3. 규제정책집행의 이론적 근거
1) 정책에 내재된 집행성패 영향요인
2) 집행단계에서 작용하는 집행성패 영향요인
3) 과잉규제의 역설

본문내용

게임(game)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의하면, 놀이는 2명 이상이 함께 일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같은 행위를 하는 게임을 포함하여, 단 1명이 규칙이나 룰에 의거하지 않고 유희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사행산업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하였던 경마, 1969년 구 주택은행(현 국민은행)에서 발매를 시작한 주택복권 등 2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국내 취약산업 육성, 지방재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경륜, 경정, 카지노, 그리고 새로운 복권들을 위한 관련법이 마련되고 운용기관이 구성되는 등 사행성 산업의 성장세가 빨라졌다.

<중 략>

1998년 8월 27일 그 동안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던 컴퓨터게임에 관한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2월 8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기존의 공중위생법상의 ‘게임장업’에 관한 규정들을 흡수하여 ‘음비게법’이 제정된다. 헌법재판소가 비디오물에 대한 제한, 삭제 등의 심의제를 위헌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심의제도를 등급분류제로 전환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던 게임물과 일정한 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게 된다. 따라서 약한 사행성의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등급분류를 통해서 유통이 가능한 길을 터놓았다.

<중 략>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가능한데, 이는 정책집행연구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 정책내용을 중시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방법과 집행현장을 중시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존의 정책집행 접근방법의 조화를 시도한 제3세대 집행이론은 매우 다양한데, 특히 지방정부의 정책대응방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Berman의 이론(1978)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