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찬반 논란

소개

자율형 사립고 관련 전반적인 상황과 개념을 설명.
찬반론과 관련기사 댓글 제시.
본인의 입장제시 (자사고 제도 찬반에 관한 예시 답변).
더 생각해 볼 문제.

목차

I. 상황
II. 문제의 소지와 찬반입장
III. 입장제시
IV. 더 생각해 볼 것

본문내용

I. 상황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내 8개 학교의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함
이에 대해 교육부는 불허방침을 밝히고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함.
자사고에 대해서는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현상으로 인한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 있음.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일부를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7개 중 4개 학교가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한편, 전북의 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전임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하였으나, 신임 교육감이 재량으로 지정을 취소하여 소송까지 가게 되었는데, 재판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는 신임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이탈로 보고 지정취소는 위법함을 판결.

일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보다 등록금이 3배나 많음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차별화에 실패하여 2011년 대규모의 미달사태를 맞았고, 미달사태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그 결과 몇몇 학교의 자사고 지정이 취소되기도 하였음, 또한 일부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명문대 진학률은 일반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함.

자사고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교직원의 인건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지 않음.
1. 재단법인이 3~5% 내지의 전입금을 출원하여야 함.
1. 입학정원의 20%를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하여야 함.
1. 그 외의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의 관여없는 재량적 편성이 가능함.

자사고 제도의 취지는 다음과 같음.
고교 평준화 제도 실시 이후 3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온 교육의 기회 균등을 위한 ‘형평성 교육’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 양성에 미흡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수월성 교육’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사고 제도를 출범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