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윤리적문제

목차

1. 서론
1.1 문제제기
1.2 연구의 목적
1.3 연구의 중요성 및 의의

2. 윤리적 의사결정
2.1 세월호 특별법 최종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
2.2 세월호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의 윤리적 쟁점
2.2.1 도덕규칙의 수준
2.2.2 윤리원칙의 수준
2.3 대안적 행동의 모색
2.4 대안 중에서의 선택
2.4.1 대안 선택 시의 문제점
2.4.2 문제에 대한 해명책임

3. 결론
3.1 연구결과 요약
3.2 의의 및 한계

참고문헌 및 자료(날짜순)

본문내용

1. 서론
1.1 문제제기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 여객터미널을 출발하여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 호는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게 되면서 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 및 실종자를 내게 되었다. 특히 이 사고에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 탑승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이 많았기에 전 국민들은 비통에 빠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지고 약 240여 일의 시간이 흐른 현재,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옅어져 가고 있는 듯하다.
한편, 지난 11월 7일 사고 발생 후 206일 만에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두고 유가족 및 여야가 갈등을 겪었던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지부진한 끝에 세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이른 바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이 일괄 통과 된 것이다. 그 중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특히,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조사로써 밝힐 수 있는 법이기에 민감하였고, 그만큼 그 갈등의 골도 깊었다.
결국, 유가족 측은 논쟁의 핵심이었던 처음부터 주장했던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 획득을 실패하며, 여야의 합의안을 사실상 수용하였다. 이는 유가족들이 전문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그 협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그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또한 그 진상조사가 권력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면 제대로 그 규명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갈등을 겪었던 협상과정 중 발생한 윤리적 문제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테리 쿠퍼, 공직윤리-책임있는 행정인
· 아시아경제, 세월호 유가족 서명운동 "신뢰할 만한 특검 요구", 2014-05-05.
· 세계일보, 박 대통령 담화문 전문, 모든 책임 나에게-해경해체-특별법-특검-관피아 해체, 2014-05-19
· 레디앙, 세월호 특별법 쟁점 5가지, 2014-07-14.
· 아주경제, '약자의 편' 세월호 유족들 챙기는 교황, 2014-08-15.
· 한겨레, 수사권·기소권 부여 불가능하지 않다, 2014-08-25.
· 오마이뉴스, 수상한 <조선> 여론조사, '당선자' 바뀐 거 아냐?, 2014-09-01.
· 민중언론 참세상, 대통령·여당 모두 세월호 유가족에 2차 합의안 결단 총공세, 2014-09-16.
· 미디어워치, 세월호 단원고 유족이 ‘약자’라는 기레기들의 헛소리, 2014-09-19.
· 노컷뉴스, '우여곡절' 세월호협상. 진상조사위→수사·기소권→특검추천, 2014-10-01.
· 아주경제, 세월호 유족 “세월호 특별법 반대 않겠다” 사실상 수용 결정, 2014-11-02.
· 미디어오늘, 미완의 ‘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에 ‘아쉬움’, 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