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과 그 핵심적 패러다임, 최근 장애인복지의 이슈

목차

1) 태동기(1948-1963)와 잠복기(1964-1980)
2)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 제도의 정립단계(1981-1988)
3) 시설중심에서 지역사회중심으로의 도약(1990~1995)
4) 선진국수준으로의 도약(1996~)
5) 결론

본문내용

1) 태동기(1948-1963)와 잠복기(1964-1980)
한국전쟁으로 인해 단순히 수용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머물렀으며 직업재활시설은 없었다.

1944년 장애인을 원조하는 지역사회 의무에 대한 최초의 입법이 이루어졌으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한 관심은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을 통해서 구체화되어갔다. 1948년 제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대한 세계선언을 위시하여, 1971년 12월 제 26차 총회에서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을 채택, 1975년 12월 제30차 총회에서 장애자의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 맹인사업의 시작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 셔우드(R. Sherwood)에 의해 1894년 맹인사업이 처음으로 실시되었고, 1897년엔 평양식 점자를 창안, 보급하였다.

②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1977년 특수교육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장애인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주고자 하였으나 대학입시에서의 차별은 계속되었다.

③ 심신장애자 종합대책
1978년 장애우의 능력에 맞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시설의 확충, 실태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였다.

④ 급여적인 측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 생계비의 일부를 현물 또는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1963년 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게 치료를 위한 급여와 완전장애가 된 이후의 보상급여실시하였다. 1952년 공무원연금법, 1963년 군인연금법, 1973년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제정으로 근무기간중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이를 적절히 보상하는 장애급여 또는 상이연금제도 실시하였고,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애연금 또는 장기급여제도를 마련하여 1988년 1월부터 실시되고있다. 또 1977년 제정된 의료보호법으로 생활보호대상 장애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였다.

⑤ 수용시설의 확대
1970년 44개소에 6,869명을 수용하였는데, 1980년에는 92개소에 수용인원 11,205명으로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