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P17)
2. 최대 행복 원칙: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자유 지상주의
4. 대리인 고용: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5. 동기를 중시하는 시각: 이마누엘 칸트

본문내용

1.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P17)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 알려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명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격 폭리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해 보고, 상이군인 훈장과 구제 금융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주장들을 살펴보면서,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을 밝혀냈다.
복지,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것들은 각기 정의에 대한 서로 다른 사고를 제안한다.
앞서 살펴본 논쟁들 속에서 복지의 극대화, 자유의 존중, 미덕의 배양이라는 가치는 서로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책은 정의에 관한 세 가지 견해의 장단점을 살펴본다.
1)공리주의 접근법
정의의 개념을 규정하고 무엇을 옳은 일인가 판단하려면 사회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이 더 좋은 삶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이다.

2)자유와 연관시키는 접근법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킨다. 이들 이론의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곧 정의라고 생각한다.
자유를 근간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접근법은 크게 자유방임 진영과 공정성 진영으로 나뉜다.
자유방임주의 진영을 이끄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렸다고 믿는다.
공정성 진영은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규제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 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적 불의익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3)미덕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견해
정의가 미덕과 좋은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본다. 미덕으로 정의를 규정하는 견해는 오늘날 정치에서 문화적 보수주의, 종교적 우파로 간주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