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에 대한 평가와 전망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Ⅱ-1) 긍정적 평가
Ⅱ-2) 부정적 평가

Ⅲ. 맺는 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방위사업청은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1월 1일 설립한 중앙행정기관이다. 설립 이전 기존의 ‘국방부, 합참, 각 군, 조달본부’ 등 8개 기관이 나눠 담당하던 국방획득사업을 추진체계를 통합하여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및 방산경쟁력 강화,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에 관한 개혁을 위해 발족하였다. 주요 업무는 방위력 개선사업,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사업 등을 담당한다. 그동안 사업청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었어나 최근에는 방산비리행위가 다수 적발되면서 개혁·폐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방위사업청에 대해 주목하였다. 본 보고서는 본론에 방위사업청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평가, 결론에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Ⅱ. 본론
방위사업청에 대한 긍정적 평가
방위사업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 절감
첫째, 업무의 효율성 증가와 예산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기존 국방획득업무는 8개로 분산되어있는 형태로 부서 간 업무가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사결정시간이 지체되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청 설립 이후 조직과 인력의 통합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졌고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차량 개량사업, GPS 탑재 등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방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나 2014년에는 약 364억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
둘째, 방산 수출 확대 등 방위산업 경쟁력을 제고하였다. 지속적인 연구로 개발된 무기체계들은 새로운 수출의 원동력이 되었다. 방위사업청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06년 2.6억에 불과했던 수출액이 2011년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13년에는 34억불로 무려 13배나 성장하였다. 이에 영국의 Jane’s Defence Weekly는 “한국은 중진권 무기생산국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했다”며 우리 방위산업 기술력의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2012년 삼성테크원, KAI등 4개 방산 업체가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에 올랐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 방위사업청
· 국방일보 – 방위사업청, 국방예산 364억 절감 (2014년 6월 16일)
· 방위사업청 공식 홈페이지 – www.dapa.go.kr
· 감사원 – 방위사업청 기관운영감사 (201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