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을 정독하고 정신보건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정신보건법을 정독하고 정신보건법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 개관 및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2.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분야와 관련한 우리나라 정신보건 영역의 향후 발전방향

Ⅲ 결론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긴 정신보건의 역사를 갖고 있다. 즉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산업화가 본격화되기 이전 주로 전통적인 농업중심 사회로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정신질환의 문제는 아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1983년 언론보도를 통해 비인가 기도원에 수용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실태가 방영된 후 정신보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정신보건정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이후 쟁점이던 강제입원 조항과 관련된 인권침해소지에 대한 오랜 논란이 군사정권이 문민정권으로 대체되면서 갈등이 감소하였고 1985년과 1992년 정신보건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정신장애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국가 정신보건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인프라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중 략>

Ⅱ 본론
1. 정신보건법 개관 및 이에 대한 본인의 견해
현행 정신보건법은 모든 연령을 포괄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제3조 정의에 보면, 제1호에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호는 ‘정신보건시설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정신의료기관ㆍ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을 말한다.’라고 하여 특별히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 법에는 그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시에,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와 정신보건시설을 연계하는 정신보건서비스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이분, “정신보건재정분석을 통한 정신보건정책의 변화”, 건국대, 2005
· 곽명순, “정신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 인식과 정책 대안 유형에 관한 연구, 대전대”, 2003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
· 김영문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