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립의무 및 산출

목차

1) 임대주택 건립의무

본문내용

1) 임대주택 건립의무
주택재개발사업(도정법 시행령 제13조의3 제2호)
①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세대수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②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20~50%, 그 외 지역은 5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
① 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허용되는 대신 정비계획과 법적 상한 용적률 차이의
30%를 전용면적 60m2 이하의 소형 임대주택 의무

②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증가된 용적률의 10~30%, 그 외 지역은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의거

<중략>

■ 매입가격은 토지비와 건축비의 합계

① 토지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2인의 감정평가 업자의 토지에 대 한 감정평가 가격.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매입가격(같은 호 감정평가 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개별 공시지가의 l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에 한한다)을 토지비로 볼 수 있다.
가.「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경·공매 낙찰가격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 관·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 방공단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다.「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또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장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비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시행자는 매입가격, 설계 및 감리, 최소건축기준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자가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