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종교와사회운동 감상 방향성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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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나주성폭행 사건’으로 온 사회가 아동·청소년범죄 관련 이야기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이로인해 성범죄자의 처벌 강화 및 방지 대책이 활발하게 추진중이다. 논의의 주요 골자는 ‘두번 다시 이런 끔찍한 아동성범죄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자!’인 것 같다. 아동청소년법을 강화해 아동·청소년관련 음란물을 단순 보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하고 해당 범죄자의 물리적·화학적 거세를 시행하는 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라고 한다. 그 취지에는 열 배, 백 배 공감하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점도 드는게 사실이다. 4년 전인 2008년, 대한민국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일명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였을때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많은 것들이 논의되고 시행되었다.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그 결과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초범이라도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이 법으로 제정되었고 재범(再犯)방지를 위해 양형(量刑)은 엄격해졌다. 그러나 처벌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주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것은 과거부터 논의되고 있는 단순 처벌강화가 범죄의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종교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있을까?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기존 신자들의 지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더 많은 비신자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복지’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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