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분석

목차

Ⅰ. 서론 - 법의 개요
1. 입법배경
2. 법의 역사 (최근의 주요개정 및 그 취지)
3. 타법과의 관계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본론(1) -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분석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본론(2) - 법률의 실효성 분석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민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진입했다.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서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벗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임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중 략>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08월 18일 제정하여 현재 총 네 차례 개정하였다. 최근에는 2012.05.23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중 략>

제 11조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과연 실질적인 법적 힘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현재 박근혜 정부의 정책 중 하나인 기초연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인데, 국민연금은 역사가 짧아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급여가 적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참고자료

· 김태한·고준기(2013).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법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 이상윤(2008). 노인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현행 법체계의 재정립, 비교노동법논총. 제14집
· 최혜지(20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내용과 의미. 복지동향. 제80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
· 국민연금발전위원회(2003).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제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연구
· 보건복지부(2005).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보건복지부(2005). 제1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2008).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_보완
· 보건복지부(2010).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안)
· 보건복지부(2012). 제2차 새로마지 플랜 고령사회 보완계획 확정
· 보건복지부(2013).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엄규숙(2010). 실효성 없는 ‘제2차 고령사회 대책 및 성장동력 확보 기본계획’ 비판